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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상황 통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종류, 직무분야, 수료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경력관리

수탁기관)

준영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6(교육ㆍ훈련상황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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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 수집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 및 강사 정보 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탈퇴 시 파기 일부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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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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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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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부서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 교육관리센터장 교육관리센터
02-6204-4371,4375
E-mail. educhri@cepik.re.kr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합니다.

  • 라벨(기호 이미지)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건설기술 교육·훈련에 관한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02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인교육통합시스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연번 개인정보 파일 운영근거 처리목적
1 건설기술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스템 회원가입
교육·훈련 경력상황 통보
2 심사평가위원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시스템 회원가입
3 강사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시스템 회원가입
4 건설기술인 교육·훈현 정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교육·훈련상황의 통보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결과에 관한 정보 관리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01

    시스템은 법령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02

    시스템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인교육통합시스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항목 보유근거 처리 및 보유기간 담당부서 담당자
    건설기술인 회원정보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회사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정보주체 동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회원탈퇴시 까지, 준영구 교육관리센터 강민지, 조희진
    [선택] 주소
    심사평가위원 회원정보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직업군, 평가분야,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주체 동의 회원탈퇴시 까지 교육관리센터 강민지, 조희진
    [선택] 주소, 소속, 자격사항, 경력사항
    강사 회원정보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직업군, 평가분야,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주체 동의 회원탈퇴시 까지 교육관리센터 강민지, 조희진
    [선택] 주소, 소속, 자격사항, 경력사항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종류, 직무분야, 출석률, 과제점수, 학습평가점수, 수료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교육ㆍ훈련상황의 통보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준영구 교육관리센터 강민지, 조희진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0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0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01

    정보주체는 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0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시스템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 03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0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시스템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0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시스템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06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07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행사(청구) 방법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행사(청구)는 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거나 본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
    •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0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부서명 연락처
    교육관리센터 Tel. 02-6204-4371,4375
    E-mail. educhri@cepik.re.kr
  • 0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요구처리 절차

    • 1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열람등 청구 방법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2시스템에 열람 등 청구 방법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해당 부서(개인정보파일현황 참고)에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서식 2]의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3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

      ­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별지서식 제2호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클릭)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서식(클릭)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교육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 고유식별정보의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

      ­ 악성프로그램 설치•운영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교육관리센터 센터장 황이숙 02-6204-4372 hwang@cepik.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교육관리센터 대리 강민지 02-6204-4375 kmj@cepik.re.kr
    교육관리센터 사원 조희진 02-6204-4371 cho7728@cepik.re.kr
  • 02

    정보주체는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0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인한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하여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국번없이) 182 www.kopico.go.kr
  • 02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가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교육관리센터 강민지 02-6204-4375 educhri@cepik.re.kr
    조희진 02-6204-4371
  • 03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유형 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01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02

    시스템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비고
    건설기술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회사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선택] 주소
    2024년
    심사평가위원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직업군, 평가분야,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주소, 소속, 자격사항, 경력사항
    강사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직업군, 평가분야,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주소, 소속, 자격사항, 경력사항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교육ㆍ훈련상황의 통보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종류, 직무분야, 출석률, 과제점수, 학습평가점수, 수료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제1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 01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4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02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 등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파일명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이용/제공의
    법적근거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상황 통보 건설기술인의 경력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종류, 직무분야, 수료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준영구
    우수강사 정보 국토교통부 정보주체 동의 우수강사 선정결과 알림 성명, 사진, 생년월일, 소속, 출강교육기관,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준영구

제11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02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부서명 위탁업무내용 수탁사정보 계약기간
    업체명 전화번호
    교육관리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싸이웍스 02-3431-5161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본인확인서비스 NICE평가정보(주) 02-2122-4955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실명확인서비스 NICE평가정보(주) 02-2122-4955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01

    시스템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0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03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할 수 있으며, 웹 브라우저 옵션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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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02

    시스템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03

    현재 추가적인 이용·제공은 없으나, 향후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있을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상세히 기재하겠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0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3월 15일 부터 적용됩니다.

  • 02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 1. 1 이전 적용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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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03

    누구든지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법 제 65조의2 (벌칙)

  • 0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