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의 신고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지정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은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되어 기록·관리
- 동 기관에서 통보 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수료증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 가능
- 이수한 교육·훈련과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으로 정정 통보하도록
   건설기술이 요청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등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영 제121조 [별표 11] 발췌

영 제121조 [별표 11] 발췌 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 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 과태료부과 유예 특례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의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는 교육대상자의 실업 및 건설현장의 업무공백 등의 문제로 교육 참가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어,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읨루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 만료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표
시·도지사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과 소속 건설기술인